자유롭다는 미국에도 선물(future) 시장 개설이 금지된 종목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양파(onion).

산타크로체님의 블로그: 모자라는 중국 땅콩과 넘쳐나는 미국 땅콩 그리고 양파선물법

http://santa_croce.blog.me/220670168282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글 잘 쓰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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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땅콩은 생산량의 반 이상이 요리용 땅콩기름으로 소비된다고 함.

작년 중국 작황이 나빠 땅콩값이 쑥쑥 오르고 있다는데, 한편 미국에선 면화와 옥수수대신 심은 땅콩값이 폭락함.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으로 땅콩수출은 여의치 않다고 하고 중국은 유럽에 땅콩을 수출함.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볶음땅콩도 모두 중국산입니다.)

1. 미국 농부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이 상황에서 손해가 크지 않다고 함. 미국 정부의 땅콩보조금은 8억 달러(=~8500억원 이상)

2. 중국내 땅콩 유통가가 올랐다 해도, 중국의 땅콩 수입세금(관세 15%, 부가세 13%. 어? 혹시 중국은 자국산 농산물은 부가세 면세하고 수입산 농산물은 부가세를 물리나?)와 비용을 고려하면, 중국 땅콩값이 올랐다 해도 아직 미국산 수출 경쟁력은 없는 모양.

여기에 곁다리로 붙은 것이 양파 선물법(the Onion Futures Act)

반 세기쯤 전 옛날에도 미국은 농산물에 선물시장이 개설돼 있었는데, 그 땐 양파도 됐다고 함.

그런데, 1958년에 양파값 대폭락이 일어남. 당시 양파봉지끈값이 그 봉지에 든 양파값보다 비쌌다고.

앙파재배 농민은 이것이 선물투자자의 농간이라고 주장해서 양파 선물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요구해 통과시킴.

그래서 지금도, 미국 농산물 중 양파는 선물시장이 없다고 함.

※ 이건 여담인데, 우리 나라도 십여 년 전인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시장자율적인 재배물량조절을 위해, 선물시장을 만들려 한 적이 있었다고 어느 글에서 봤습니다. 아니, 만들어 해봤던가? 그런데 실패했다고. 유통업자들이 재래식(입도선매라든가)을 선호했고, 농민들은 정부기관의 수요공급예측도 안 믿고 자기 감으로 그 해 작목을 정하기 때문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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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우리 나라의 주식 파생시장을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요구하는 놈도, 정부 공무원도.. 먼저 한 나라들이 얻은 교훈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에 맞게 현지화하고, 그런 제도에 깔린 정신과 기존 법제도가 충돌해 잘못되지 않게 둘 다 손봐가며 하는 게 아니라, 미국꺼 아니면 일본꺼 베끼기 우선에 법제도는 그냥 두어 충돌시키거나 그게 왜 있는지 모르고 고치지 않고 폐지해 탈세구멍을 만드는 식으로 탈내는 것 같습니다. 정부돈으로 위스콘신 땡땡이 학위받고 골프동문회나 하는 놈들.. 지들은 어렵게 땄다 운운할 지 몰라도, 국내에서 제대로 일 못하면 욕 먹어도 싸죠?

미국에서 공부한 놈들은 대개 겉핥기로 공부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일단 미국에서 한다면 찬양일색이고,

금융장사하는 놈들은 수수료에 눈이 벌개서 순기능만 과장하며 어서 베껴오자고 하던데 

그 놈들이 무슨 책임을 지는 건 하나도 없죠. 

게다가 망하면 공적자금들어가고..

"미국식으로 마음대로 장사할꺼야. 하지만 상황나빠지면 한국식으로 소비자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고 회사는 정부가 도와줘." 이러는 놈들.

뭐, 공무원이라고 있는 것들이 무능해서 복지부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지만.

미국이라고 다 허용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인용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