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추진 -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는 현재 전세계에서 대만만 매기고 있다고

이것이 자본유통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아래 사실관계를 보듯,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파생상품 시장이 있고, 이것의 왝더독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결국, 부과형평성이나 세수보다는 이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무시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란 게 실용적인 이유. 자유로운 거래로 인한 외자 유입, 투자효과를 보고 눈감아주기에는 일껏 수출해 벌어놓고 배당 뿐 아니라 이런 거래에서 국내 자본이 외인에게 탈탈 털리는 게 너무 커서일까? (전세계의  ATM기 한국 자본시장)

기사에서 팩트 일부:

실제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는 지난해 전 세계 증권거래소별 거래량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계약건수는 39억1900만건으로 전 세계 거래량의 26.9%를 차지했다. 2위 유럽파생상품거래소(14억400만건·9.9%)와도 큰 격차를 유지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거래세를 0.001%,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높은 0.01%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는 1600억원, 민주당 안은 그 10배로 추정. 

0.3%씩 떼는 주식하곤 다르게 얼마 안 되네? 조심스런 접근?

일단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재정경제부는 일단 장내 상품부터 적용하겠다는데, 

그것만으로 잘 될 지, 그리고 풍선효과로 다른 뭔가가 또 부풀어서 효과를 상쇄하지는 않을 지 미리미리 잘 생각해서 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