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기업 통행세와 일감몰아주기는 지금 어떨까? ■ ■ ■
과거 조선일보 계열 잡지에서 모 그룹의 통행세 징수를 깐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정상화됐을까?
이거는 일감몰아주기하고 비슷하게 나쁜 짓이다.
※ 주의: 아래 예시한 가상의 이야기는 실재하는 그룹이나 오너와 상관없는 가상의 그룹이며 이니셜이고 성씨임을 미리 주지한다.
예를 들어 신개새끼라는 사람과 신소새끼, 신말새끼, 신새새끼라는 일가가 L그룹의 중심회사인 상장회사인 LL사 지분 50%를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L그룹의 LL사는 계열사인 역시 상장회사인 A사 사업을 중개하면서 A사 매출의 5%를 통행세로 받아 먹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사의 매출이 5천억 원이고 순이익이 5백억 원이라면,
LL사는 원래 A사의 순이익으로 잡혀야 했을 5천억원 X 5% = 250 억 원을 LL사의 순이익으로 도둑질해온 것이다.
(통행세같은 경우, 중개를 한다 해도 여기에 비용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 그만한 노력을 들이면 통행세라 안 하지)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A사의 순이익으로 A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데 배당이 최대 750억에서 최대 500억으로 줄어버린 셈이니까
A사 주주들은 그 돈을 A사의 모기업인 LL사에 도둑맞은 것이 된다.
그리고 LL사로 간 250억원이 그대로 L사의 그 해 배당으로 나눠질 경우, 신새끼 4부자는
LL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대 125억 원을 꿀꺽하는 것이다. ㅈ같지..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이제 응용편.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매우 적은 돈으로 그룹을 컨트롤하면서 피빨아먹고, 상장기업의 이익을 빼먹는 방법이다.
신새끼 4부자가 L그룹 중심 회사인 LL사의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기가 싫었다. 한 45%는 돈으로 바꿔서 더 호강하고 싶고(혹은 첫째아들이 선물옵션에 재미들려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둘째아들이 종교동산을 꾸미려고 땅살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돈 쓸 데가 없겠나), 5%만 가지고 싶어하면서 그러고도 L그룹을 지배하고 싶어한다고 가정하자.
LL사의 시가총액은 10조원이라고 가정하자.
이제 LX라는 비상장 유통 겸 물류기업을 만든다. 물론 LX라는 회사는 자본금 200억 원이고 그 돈은 신소새끼, 신말새끼, 신새새끼 세 자식과 LL사가 25%씩 출자했다. LL사가 1주라도 더 가져서 표면적으로는 제1주주가 되어 L그룹 계열사에 편입하거나 계열사로 취급한다고 하자.
신개새끼 일가는 L그룹 회사들의 이사회에 참석해 이제 LL사 뿐 아니라 L그룹 계열사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물류와 통행세를 걷기 위한 영업 일부를 LX를 통하게 지시한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이용해 시장입찰때보다 후하게 용역비를 쳐준다. 절대로 일감이 떨어지지 않으니 그 리스크도 없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 200억으로 시작한 LX사는 매년 5천억 원의 매출과 2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5백억을 LX사에 재투자하고 2천억원을 주식시장에서 LL사 주식을 매수하는 데 쓴다. LX사의 매출과 영업익과 투자가 매년 10%씩 증가하면, 10년동안 LX사가 주식시장에서 LL사의 주식을 얼마치를 매수할 수 있을까?
놀라지 마라. 약 3조 1800억 원이다.
LL사의 시가총액 10조원 중 31%를 가진 최대주주가 LX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LX사의 주식 75%는 신개새끼의 자식 소새끼, 말새끼, 새새끼 세 아들이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룹 상속이 된다. (10년간 불어난 LX사의 자산에 비하면 상속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조원인 그 LL사가 연말 배당을 3천억 원을 하면, 9백억 원은 LX사가 받고, LX사가 그 돈으로 주주 배당을 하면 신새끼 3형제는 각자 3백억 원씩 받아가게 된다.
이 3조원어치는 신 개새끼 부자들이 상장기업인 L그룹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해 배임, 횡령한 돈이라 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L그룹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은 그만큼을 도둑맞은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많은 그룹들이 해온 도둑질이다.
그리고 이 메카니즘을 외국인도 이용한다. 왜 한국회사가 외국인에게 차입인수되면 몇 년 안 가 껍데기만 남고 현금과 자산을 털리는 게 많을까?
그건 저런 짓을 허용하는 허술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걸 쉽게 이용해 회사의 알맹이를 환전해 털어먹어도
친재벌적인 법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제약을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식투자할 때는 이런 회사를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