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표적된 한국..규제 25% 해당돼 반덤핑 피소 中이어 2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 수출이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에 집중돼있다는 얘기겠지요.

독일처럼 그렇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되어야겠지만 당장에는

부당한 경우, 우리가 수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도 손을 아끼지 말고 나서야겠습니다.

보호무역 장벽을 방치하면 수출기업은 현지생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부 유출, 고용 감소, 산업 공동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자체도 현지에서의 송금제한 장벽이 새로 생기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회사를 빼앗기는 셈이 됩니다. 

미국, 중국 정도로 상대국에 외교압력을 쉽게 가할 수 있는 큰 나라면 그럴 일이 없으나, 우리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딴지성 무역장벽은 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위와 같이 대응한다 해서 답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은 더욱 조기에 대응해서 해결해야 하고, 상대국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와 대응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405175906593

해당 기사가 인용한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