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 KDI 2014
요약과 원문 링크는 아래 주소
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tc.jsp?pub_no=13728
보고서는 공매도 금지를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외인투자지분 4할을 넘나드는 우리 나라에선 왝더독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개미로서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거래는 전체 거래액의 2-3할 사이라고 함
- 우리 나라는 2008년 공매도금지되기 전에 4%
: "미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장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함.
- uptick rule..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 2007.6월 도입. 지금도 적용되는 지는 모르지만 여튼 이 룰은, 직전 체결가 이하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제시 금지.
이 보고서는 일별 호가가 주가 추세에 주는 영향이 아닌, 일중 호가변동에 공매도가 주는 초단기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함
그리고 표본 기간을 잡을 때 제도가 바뀌기 직전 직후를 포함하는 이상한 일을 했는데, 이건 온당하지 않다.
미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증시일정상 주요 이벤트를 무시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외삽할 때도 외부변수를 별로 고려한 것 같지 않다.
여기서 한계가 있을 것임.
저자들은 1) 공매도금지가 시장변동성을 축소한다는 근거가 없다 2) 공매도금지가 시장유동성을 확대한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고 주장함.
그런데, 저런 접근방법으로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시장의 질이란 말을 쓴 데서 미루어
저자들은 공매도가 시장참여자의 의지와 종목의 가치를 시장에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이 시장의 급등락과 폭락폭등이라도 그렇다는 말일 게다.
당연히, 개미로서 나는 그런 주장에, 개나 주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공매도로 폭락하는 종목은 원래 그 가치가 그래서인 것이고
공매도로 폭락했다가 두 달 뒤에 폭등해 원위치를 찾거나, 공매도로 -30% 급락한 뒤에 두 달 뒤에는 -10%로 돌아온 종목도 저 사람들 관점에서는 원래 그 가치가 그래서일 것이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동작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분변동이나 배당발표나 큰 계약같은 합당한 이슈가 없이, (우리나라처럼) 공매도 참여자만이 알고 시장이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비공개정보에 의해,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런 단기간에 폭락 폭등할 정당한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바르고 효율적인 것인가?
아래 표의 출처는 위 보고서.
몇 가지 내용 요약
-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
- 주요 선진국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차입공매도는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국한하여 업종 전체가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 금지
- 대신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정보로 공시하는 데 치중
- 미국은 급격한 하락장세에서만 공매도 금지에 방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