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조선업계 수주는 2척/ 정부의 조선, 해운 정책에 대한 이유있는 불신
중국 조선업계는 18척 수주.
중국 정부는 자국 해운사들이 노후선박을 폐기하고 효율좋은 새 선박을 발주할 때 선박 가격의 50%까지 지원.
중국 정부의 지원을 업은 그 중국 선사들이 그런 고효율 대형선박을 가지고는, 요즘 유럽 회사들이 주도하던 기존 해운 얼라이언스들을 뒤엎고 전세계 해운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해운과 조선 정책을 펴도 멍청하게 해서, 과거 우리 조선사를 돕겠다고 지원한 금융이 전부 유럽 해운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만 나왔습니다. (국내 선사가 아닌 유럽 선사가 대형 고효율 선박을 발주하는 선박금융이 됐다고 합니다. 그 유럽 선사들이 그렇게 생긴 경쟁력에 도움받아 지금 중국 선사들과 함께 해운질서를 재편하려 들면서 국내 선사가 주에서 종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정부 참 더럽게 멍청해요.
우리 정부는 이천년대 이후로,
조선업과 해운업을 기본적으로 방임했습니다. 난리가 나면 구조조정하며 정부 자금이 들어갔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장기적으로 국가 전략의 아래서 관리하는 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세계 탑에 들어가고 국제경쟁력을 갖췄으니 정부에게 뭘 바라지 마라.. 는 게 정부 관계부처의 기본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 보도를 보면.
그 결과가 이거죠.
시장조사기관 H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수주 잔량 중 자국 발주 분은 10.3%인 데 비해 중국과 일본의 자국 물량은 각각 27%, 37.2%
이건 조선업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해운업계도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은 자국의 국가기간산업의 물류, 발전연료, 에너지 이런 쪽은 되도록 국적선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있거나 우대해 주는데, 우리 나라는 이천년대들어 완전경쟁을 모토로 외국 선사에게 그런 걸 맡겼습니다. 발전연료, 천연가스 등등. .그래서 국적선사들이 무척 섭섭해했더랬죠. 그것도 결국 우리 나라 해운업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페널티를 먹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멍청한 DJ정부가 부채비율 200%강요해 팔아치우게 만든 것도 같이 말이죠.1 그 정부가 그걸 그래놓고는 해운호황기에 아차 잘못했다하고 좀 풀어주었는데 이미 호황에 들어서서 운임과 선가가 올라버린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비싸게 계약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나서 그 계약기간 안에 MB때 금융위기, 위기라고 구조조정하라 하고 하고 나니 유가 백 달러 조선 해운 호황이라 비용 급증, 다시 늘리라고 풀어주니 세계 불황.. 경영 책임은 궁극적으로 회사 경영진에 있지만, 우리 나라에선 꼭 세계경기와 엇박자를 내면서 흙탕만 골라 밟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은 게 컸던 것 같아요.
일이 이 지경에 왔고, 또 정부가 손을 안 댈 수는 없지만,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이런 정책, 어떻게 봐줘야 할 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지, 개선될 가능성은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crude-oil-brent&months=240
- 그러고 보면 그 때쯤 커진 게 무슨무슨 선박왕이라며 신문기사에 오르던 한국인과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둔 검은머리들입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해운사들의 처지를 잘 이용했나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