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제도, 뉴스 일독 소감: 미국금리인상, 환율, 국내 금리, 부동산, 경기

1. 정부, 지방선거에 이긴 김에 주택보유세 추가 인상 조짐. 
   그 시작으로, 공시가격을 시가의 80%에서 100%로 인상할 전망이라는 보도도 나음.
   외국처럼 한다는데, 한편 외국의 장기보유 공제와 다주택자 중과세 덜 하는 제도는 안 따라감.
   비싼 집 투기꾼집잡는 건 종합부동산세제만으로 차고 넘치지 않나?
2. 작년 내내 다주택자 정부 임대사업제도에 등록하지 않으면 중과세하겠다 몰더니,
   올해 실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인 2.5%만 임대료 인상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려 들어서, 정부가 뒤통수를 침.
3.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전자산업이 잇따라 중국발 경고음. 
   반도체는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기울면 환율이 불안해짐.
4. 미국 유럽의 금융 출구전략.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자금 선진국으로 환류.
   우리는 아직 반도체 등 일부 업계가 주도하는 수출 호황에 힘입어 외자가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발 시한폭탄도 있고 해서 언제까지 버틸 지는 알 수 없음. 무역통계 수치가 바뀌기 전, 한국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심리가 바뀌면 그 때가 변곡점이 될 것. 어떻게든 그 날이 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국내경제정책으로, 이명박-최경환의 낙수효과에 맞먹는 문재인정부의 마중물 효과에 의문 제기됨. 그걸 뭐라고 이름붙이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의도만 좋은 정책은 필요없음. 국외변수가 창문을 닫기 전에 지금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걱정됨.
6. 경기가 나빠도 물가가 오르면 그건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 작년 공공요금인상러시도 있었는데 이건 실책일까?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중산층 이상은 더 잘 살고
서민층 이하는 더 막막해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정부가 책임지는 일자리만 바라본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10년만에 2%대 진입한 美금리…하반기 2번 더 '가속페달'

연합뉴스 2018.6.14

연준 "올해 금리인상 3→4차례"…'6월 위기설' 신흥시장 초비상

파월 "美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짧지만 자신감 배어난 'FOMC 성명'

잡담:

위 기사에, 2007년 이후 한미 기준금리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과 함께, 일방통행, 오직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미국의 오만함이 드러난 성명.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자기 나라만 생각했죠.

동아시아금융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자기 나라만 생각했죠.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여섯 개 정도로 쪼개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국내만 생각해도 세계경기에 주는 영향이 적을 테니까요.

반도체 빼면 비실비실…ICT 뺀 수출 3개월 연속 '역성장'

한경 2018-06-18 

"향후 수출 경기, 반도체가 좌우할수도…의존도 낮춰야"

오래 전부터(어느 정부든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의존도 낮춰야"라는 말을 그 산업을 죽이자는 쪽으로 이해하더군요. 판검사변호사출신놈들은 여기서 덜어 저기 얹어 주는 제로섬 게임만 평생 해와서 다른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실제로 "의존도 낮춰야"라는 말은, 캐쉬카우는 캐쉬카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자는 말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