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기사

뉴스토마토 기자는 바보기가 좀 있어보임. 노무현정부 5년간 지원액의 두 배를 이명박정부 3년간 쓴 게 잘못이라는 얘기처럼 기사를 썼다. "국고금 펑펑.." 그런데, 말야. 그만큼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쟎아. 태양광산업 불황이 장기화될 줄 예상하고 2008년 위기때 지원을 아껴서 미리 파산시켰으면 더 나았겠나? 여튼 기자 소리는 접어놓고 정리.

요약하면

-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력은 거의 없다.
- 충북도지사가 도내 태양광산업 업계를 대변해 지원요청했는데 위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도지사는 패널업계와 발전보조금쪽을 이야기하러 간 모양.
-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재원은 있는데, 딱히 현 상황을 반전시킬 정도는 아니다.

소재업체인 OCI는 고품질폴리실리콘은 여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정부의 정책금융이 너무 안 좋다고. OCI는 아직 흑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생존경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중국업체는 치킨게임에서 투자를 갈수록 늘린다고 간단히 적었는데 이건 확인 필요.
"불황→구조조정·기술개발→가격하락→그리드패러티→2013년부터 폭발적 성장" 이라는 공식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마치 메모리반도체 업계와 비슷한 이야기. 즉, 이번에 도와줘서 살아남고 투자를 하면 다음 주기에 크게 성장할 거란 말.

기사를 읽다 문득 궁금해진 것이, 유가가 100달러 근처인 현재, 태양광 발전은 분명히 채산성을 가지지 않나?
산업진흥을 위해 비료를 뿌리는 것이면 모를까 왜 정부가 손해를 보며 발전수익을 지원해줘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