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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람, 필립스, 중국의 대형 LED전구 제조업체들도 막아서 수입금지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면 아마 무역전쟁날텐데?
다국적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일인가?
한국일보의 과거 기사를 보면,
다국적 대기업은 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국내에 최종조립만 하는 중소기업과 제휴햇다고 한다.
정부는 이걸 바라나?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 조명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결국 글로벌 외국기업이 국내 일반조명의 60%를 장악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아닌 외국기업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2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