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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 분기 통계.
- 제조업 중심 우위가 드러난 결과이므로 일부러 우위를 깎을 필요는 없음. 더우기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IMF의 구매력평가(PPP)기준 GDP가 2% 이하로 매우 작기 때문에 수출입의 특정시장 집중/의존 문제를 해결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함.
- 하지만 제조업 수출 외 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고, 파이를 키울 뿐 아니라 분배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함.
- 한편, 수출의존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상대국의 정치외교적 반격에 민감해지고, 국제경기 의존성이 심화돼 국내경기 안정성이 떨어지며, 경제규모대비 외화유출입량이 커서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가외비용이 들 수 있다.
과거 통계. 연합뉴스 기사에서 건진 팩트.
- 수출 비율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20%대 중후반
- GDP대비 수출 비율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27.7%
- 1997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44.3%
- 2008년에 53.0%로 GDP의 절반을 넘어
- 2010년 52.3%
- 2011년 56.2%
- 작년에는 3분기 누적으로 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