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기사 몇 개를 읽은 인상. 당연히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다.
아베는 엔저를 선언했고, 립서비스가 아니라 행동으로 엔화를 끌어내리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
미국 국채 매입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TPP참여와 맞바꾼 저렴한 셰일가스 수입 승인.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퀘스터도 있지만 이건 크지 않고
미국 국채를 중국대신 일본이 많이 사주는 상황은 미국도 좋아하는 상황. (올해 안에 일본이 다시 미국채 젤 많이 가질 거라나)
그리고 TPP도 중국견제라는 면에서 시작한 만큼 일본의 참여 선언을 반기는 상황.
그래서 셰일가스 일본 수출도 허락.
여기에 달러화가 적당한 강세를 띠면서
일본이 엔저를 이어가기 더 쉽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시간과의 싸움.
엔저 및 인플레유발, 소비진작을 위한 임금인상 압력 -> 수출 확대, 내수 확대 -> 경제 성장 -> 세수 확대 -> 공공부채 유지비 충당 -> 디플레시대 끝.
셰일가스 수입 시작 -> 엔저로 인한 에너지 수입가 인상압력 완화
이것이 목적일 테고, 한편,
일본 국채가 대부분 일본인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국채소유자인 일본 국민이 그걸 팔아 생활비로 쓸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 시점에 아베의 엔저는 그들로선 나름 이유가 있다. 이웃에 흙탕물을 튕기펴 "폐"를 끼치는 "무뎃뽀"라 싫지만)
다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재정정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목표 인플레 2%라던데 그 정도라면 일본 국채 금리도 적당히 올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규로 빚을 지지 않더라도 이월이라도 시킬 수 있을 테니까(일본 국민이 충성스럽다 해도 손해보며 채권을 보유하려 하진 않겠지). 여기에 엔화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환차손을 만회할 정도가 돼야 외국인도 일본 국채를 사거나 소유한 국채를 계속 들고 갈 것이다.
일단 보도로 봐선 일본의 수출은 엔저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수입도 그렇지만 그건 셰일가스에 목매달았다고 치면, 일본 정부가 엔저-인플레를 계속할 수 있으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정부 부채를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걸까?
엔저는 단기간을 목표로 한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일본이 셰일가스 수입하는 게 삼~오 년은 뒤일 것 같으니까
우리 나라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엔화약세, 달러약세를 감수해야 할 지도 몰라. 아베의 도박이 결판날 때까지.
그렇다면..
이상, 잘 모르면서 끄적여본 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니까 그거나 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