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일이다.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또 동결…무역전쟁·일자리쇼크에(종합)
연합뉴스 2018.7.12
한은 기준금리는
2013년 5월 5%에서 2016년 6월 1.25%까지 인하되었고
2017년 11월 1.5%로 인상된 후 동결 중이다.
현재 미국FRB 정책금리의 중간값은 2%로 0.5%차이
- 공공요금과 세금을 올렸고 장바구니물가는 크게 올랐지만
정부가 집계하는 물가상승률은 한은이 금리인상할 만큼 못 올랐고,
- 원리상 금리인상은 경기라는 말에 고삐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고용통계(실업문제)가 심상치 않다.
- 환율변동은 불안하지만 메모리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무역통계는 아직 괜찮아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다.
-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당연히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르는데,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출 억제, 부동산세금 인상 정책에 이것까지 더해지면
가계부채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기사에서, 이 상황이 계속되어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본다고.
일단 미국 기준금리인상이 한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반드시 이어질 이유는 없지만,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이 일본 정도로 외국자본에 독립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은 한은이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이유가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 올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빚어질 다른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책임이지 한은이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닐 테니까.
그리고 메모리반도체업계의 치킨게임.. 그것도 무한탄창을 가졌으면서 중국업체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는 중국정부와의 치킨게임이 낸드플래시와 디램 모두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며 내년부터라고 업계 전망이 나와 있다. 무역수지가 괜찮다고 안심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